■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오늘부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 내일 선출할 예정이고 제2야당, 국민의당은 지금 집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분위기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기정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안 전쟁은 끝났고 법안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제일 큰 법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헌 관련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려면 이미 개헌안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개헌안에 대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산을 해 보면 최대한 1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헌안을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공고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여론도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안 60일간의 최대한 기간을 거쳐 심의를 하고 그것이 또 의결이 된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것이 바로 공포되는데 그런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지방선거랑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2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헌특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시한은 만료인데요. 그에 대해서 여야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4년 중임제를 하자.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분권형 개헌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접점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게 내년 3월 안에 정부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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